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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저가입찰 시대 전문건설업체 생존전략(상)

지난 몇 년 동안 아파트 분양시장의 활황에 따라 하도급 발주 건수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건설일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의 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원·하도급 모두 생존이라는 화두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건설경기 하락이 202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상황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건설관련 연구기관들은 대표적인 건설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건설투자가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데 이어 2020년까지 하락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업계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건설시장은 원·하도급 모두 경쟁입찰시 과다경쟁으로 인한 저가투찰에 내몰리고 있다. 그야말로 기업의 생존이 우선인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저가입찰을 통해서라도 기업의 존속을 유지하려는 절박한 건설업체의 현 상황은 필연적으로 공사비분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은 원도급업체의 최저가 입찰제도의 근원적인 문제와 함께 이에 불나방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뛰어드는 하도급업체들에 원인이 있다.

이로 인해 몇몇 기업은 제대로 된 방어조차 못하고 기업의 기능을 상실한 채 건설시장에 막대한 채무를 남겨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저가입찰시대가 장기화됨에 따른 기업 생존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음호에서 여섯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접한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방법인 만큼 참고해 사업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종합법률사무소공정 대표변호사
[황보윤 변호사] hby12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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