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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558조원 중 63% 상반기에 푼다,,

351조5400억원 규모 SOC 중심 조기 집행

정부는 내년 성장률 3.2%를 목표로 558조원의 예산 중 63%인 351조54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조기 예산 집행은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1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정부는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투자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자사업, 기업투자를 통틀어 총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5조원 규모를 계획 중이다.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SOC 기반확충,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한국판 뉴딜 투자 등 중심으로 추진된다.

민자사업은 13조8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굴한다. 도로, 철도 등 기존 민자사업에 더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그린 스마트스쿨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까지 찾기로 했다.

기업투자는 28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물류시설 건립, 석유화학공장 증설 등이다.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사업은 주택 약 1400호, 총 6900억원 규모 사업 7건을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원활한 기업 투자를 위해선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한시 허용한다.

한편 정부는 이외에도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적극적 경제 운용과 내수경기 진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기조를 설정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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