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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채권양도 관련 질의
문서구분	회제 - 41301-2340	회신일자	2000.9.19

질의내용

1. 현황

- 공 사 명 : ○○경기장 건립공사

- 계약방법 :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 계 약 자 : 대표사(A)외 4개사

- 공동수급체 구성원(B)을 상대로 제3자의 채권압류(20억 원)

- B사 부도, 법정관리 신청

2. 질의요지

상기내용과 같이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중 1개사의 부도사유로 부도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전원이 연명으로 B사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이 경우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은 제3자 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동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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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채권양도 관련 질의	회제 - 41301-2340	604

131	공동도급시 계약이행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회제 - 41301-751	681

130	공동도급계약이 전문건설업에도 적용 가능한지	회제 - 125-1202	667

129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의 이행 및 선금지급	회계 - 41301-784	717

128	공동도급 계약체결	회계 - 41301-900	585

127	공동계약시 공사를 포기하고 탈퇴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지	회계 - 41301-1268	563

126	공동계약 가능여부	회제 - 2210-1368	654

125	계속공사에 의한 수의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관련 질의	회제 - 41301-697	631

124	PQ심사후 입찰등록전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261	535

123	PQ심사 후 입찰 등록 전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 가능 여부	회제 - 41301-261	620

122	계속공사에 의한 수의계약시 당초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와 하여야 하는지	회제 - 41301-2037	519

121	하자보수의무이행 관련 질의	회제 - 41301-343	529

120	일부구성원의 부도로 잔존 구성원이 승계 시공 시 공기연장 가능 여부	회제 - 41301-2090	488

119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계약에 있어 분담구성원별 지체상금 부과	회제 - 41301-169	558

118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에 대한 대가지급 방법	회계 - 45107-3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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