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건협 “공사원가보다 낮게 입찰한 업체 낙찰 배제 법안 환영”박명재 의원 발의 ‘국가계약법 개정안’ 적정공사비 확보 등 업계 목소리 반영 평가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국회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전건협은 최근 “순공사원가보다 낮게 입찰한 업체는 낙찰에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에는 평소 협회에서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오던 적정공사비 보장, 적자수주 근절 등 업계의 현안 개선방안들이 반영돼 있다”며 환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은 먼저, 발주기관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표준시장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기초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하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하인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또 기초금액에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확보 등을 고려한 적정한 금액을 반영해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금액을 삭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전건협은 건설 수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곧 하도급 공사 발주물량 증가, 적정공사비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개정안에는 기초금액 및 그 산정 근거를 입찰참가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공사낙찰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순공사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기초금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건협은 과실 또는 고의적인 적자수주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태원 기자 sraris23@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