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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기술 ‘유출’만 해도 처벌 받는다‘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문건설신문사 | 2018-04-02 12:15:16
하도급업체 기술 ‘유출’만 해도 처벌 받는다‘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취득한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만 해도 처벌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해 왔다. 하지만 기술자료 유출에 관해서는 별다른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단순히 유출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 만큼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업체･납품업체･가맹점주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에 5000만원, 임직원에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가맹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된 하도급법, 유통법 및 가맹법은 4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단, 하도급법 상의 기술자료 유출을 금지하고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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