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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련 서류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건설경제신문 | 2018-02-23 10:36:55
“시설물 관련 서류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국회에서 한 주간 발의된 주요 법안들을 정리해 봤다.
◇주호영 의원 “시설물 관련 서류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주호영 의원은 지난 21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물을 건설·공급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창현 의원 “민간 공공주택 임대사업자에 하자보수의무 부과”=신창현 의원은 지난 21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을 임대한 뒤 분양 전환하는 민간임대사업자에도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운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태원 기자 sraris23@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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