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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SOC예산 감축으로 고용도 감소
건설타임즈 | 2017-08-15 15:03:33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감축되면서 고용부문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9일 '지역 SOC 예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5년 지방정부의 SOC 예산이 12조600억원 줄어들면서 고용부문에서도 17만8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4만3300명)·경기(-3만3300명)·부산(-3만100명) 등에서 고용이 크게 줄었다. 지역 내 취업자 수를 감안하면 부산(-1.9%)·경남(-1.5%)·인천(-1.3%) 등에서 고용 감소가 특히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박철한 부연구위원은 "현재 예산 규모로는 수송 및 교통 혼잡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SOC예산을 지속 감축할 경우 고용창출 면에서도 마이너스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며 "향후 SOC예산 감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SOC 예산 감소가 전국 평균 통근 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실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2008~2015년 기간 동안 SOC 예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을 비롯한 인구밀집 지역은 국토 및 지역 개발 예산을 적극 줄인 반면, 수송 및 교통 예산 위축은 비교적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통근 시간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평균의 2배 수준으로 2위인 일본과 터키(각각 40분)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수송 및 교통 예산은 비교적 최소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은 늘어났다"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수송 및 교통 예산의 감소한 정도가 낮더라도, 도심 내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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