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담] 이상기후 이유로 지체상금 면책·감액 가능할까
[법 상담] 이상기후 이유로 지체상금 면책·감액 가능할까
올해 여름 이례적인 폭우가 계속되는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지체상금 피해 상담이 늘고 있다. 따라서 기상 현상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면책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전문가 답변 : 대… [2024-03-19 11:11:58]
건물공사장 소음·먼지 피해 2619만원 배상환경분쟁 조정 사례
건물공사장 소음·먼지 피해 2619만원 배상환경분쟁 조정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104명의 주민들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해 정신적·조망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1억19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 [2018-09-27 10:10:11]
공사기간이나 선급금액 허위고지시 공사이행보증보험계약등의 취소가능 여부
[판시사항]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 또는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이나 선급금액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보험자가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과 … [2007-12-11 22:22:11]
공사중단과 보수지급의무에 관한 판례
[판시사항]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중단된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보수지급의무
[판결요지]
공사중단 당시 수급인과 도급인이 공사중단 전에 시행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성고 대금에 관하여는… [2007-12-11 22:22:11]
공사대금 지급 청구(II)
[사건번호]
제96111-0059호(제96111-0028호 사건의 나머지부분에 대한 중재판정)
[품 목]
건설
[청구금액]
금7,738,825,890원
◆ 판정요지
위에서(사건 제96111-0028호) 인정한 사실을 모두 인용하고 위 판정 후 신청인이 계약기간내에 … [2007-12-11 22:22:11]
도급계약에 있어 시공자의 지연 및 하자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폐수처리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괄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이 시공하였으나 하자 및 지연공사등 계약위반 사항이 있어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우선 중재약정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약정이 없… [2007-12-11 22:22:11]
공제된 지체상금의 반환청구
[품 목]
시설공사
[청구금액]
금629,321,000원
◆ 판정요지
신청인은 설비공사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피신청인은 비료 및 동 부산물의 생산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암모니아 저장탱크 1기 및… [2007-12-11 22:22:11]
공동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산정기준등에 관한 건
[판시사항]
1. 예산회계법 제91조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이 전체 공사대금이라고 한 사례
2. 지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지체일수를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자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를 … [2007-12-11 22:22:11]
공기단축약정 및 지체상금부과에 대한 판례
[판시사항]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기 단축을 요구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부득이 이에 응하게 한 경우, 그 단축된 준공기한 위반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물게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본 사… [2007-12-11 22:22:11]
공사계약의 해제등 법률관계와 턴키방식 공사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의무
[판시사항]
1.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효력이 기계, 전기공사부분에 한하여 미치고 토목, 건축공사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대한민국과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 [2007-12-11 2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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