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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지역건설업계, ‘2기 공공기관 이전 수요’ 선제 대응하자

정부가 추진 중인 2기 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1기 혁신도시 이전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1기가 부처별로 개별 기관을 전국 각지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른바 ‘5극 3특’ 체제 아래 공공기관과 대학·연구기관·정주 인프라를 하나로 묶어 특정 거점에 집중 배치하는 패키지형 이전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산업·연구·교육 기능이 결합된 대규모 패키지가 특정 광역권에 집중되는 만큼, 이번 이전이 지역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의 규모와 지속성, 그리고 지역 간 편차 역시 1기 때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이전기관 청사와 사택, 부대 연구시설 등의 발주 물량이 늘면서 해당 광역권의 관급공사 비중이 확대되고, 이전 예정지와 배후지의 토지가격이 선제적으로 상승하며 택지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적 수요까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더라도 규모가 큰 원도급 공사는 대형 종합건설업체가 차지하고 지역업체는 하도급 위주로 참여하는 구조적 한계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임시 이주와 출퇴근 수요로 인근 임대주택 및 상가 수요가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의료·상업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 수요가 이어지면서 공동주택·업무·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한 민간 건설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전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지역 건설시장의 구조적 규모가 커지고 신규 건설업체의 진입 유인도 함께 커지지만, 반대로 정주여건이 미흡하거나 종사자의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해 실질 정착이 늦어지면 초기 투자 대비 건설수요가 정체되고 공실·미분양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단기적으로 이전기관 수요에 맞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인허가 신속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제한입찰과 분리발주 확대,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투기적 수요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전기관 발주 일정과 물량을 지역 건설업체에 조기에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건설업체와 대형 원도급사 간 상생협약이나 공동수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하도급 위주 참여의 구조적 한계를 완화하는 것도 병행할 만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특구·의료시설·문화인프라 등 정주여건 패키지를 건설계획과 연계한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인센티브와 지역 전문건설업체 등록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기술력과 수주 역량을 꾸준히 제고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이전 초기의 특수 수요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건설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 계획을 함께 세우고, 이전기관 정착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등 후속 건설수요를 미리 발굴해 지역 건설경기의 급격한 부침을 완충할 필요가 있다. 지역건설업체 역시 단기적으로는 공공발주 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컨소시엄·공동수급체 결성을 통해 대형 원도급 참여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연구시설·클린룸 등 이전기관과 관련된 특수공종의 기술 인증과 실적을 조기에 쌓아둘 필요가 있다. 대형 건설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안정적인 지역 하도급 물량을 확보하고, 이전 초기 발생하는 임대주택·상가 수요에 맞춰 소규모 리모델링·임대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유연하게 넓히는 전략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 민간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자체 시행?시공 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스마트 건설 등 지역 특화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이전 제외 지역 업체와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 건설업 클러스터를 구성해 수주?자재조달·인력운용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재무구조와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이전 특수가 소진된 이후의 건설경기 하강 국면에도 대비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참여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민간 건설수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한편, 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스마트 건설 등 신기술 인력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는 것도 장기적 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이다.

결국 2기 공공기관 이전의 성패는 정주여건 조성, 즉 이전기관 종사자의 실질적인 정착 여부에 달려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건설업체 모두 단기적인 수주 물량 확대에 안주하지 않고, 중장기 정착기에 대비한 기반시설 정비와 정주여건 통합계획, 기술력·시공 역량 강화라는 구조적 대응전략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때다. /김성일 국토연구원 명예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