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건축물 철거공사의 시공자격
문서구분 건경 - 58070-3031 회신일자 1997.10.30

질의내용
건축물(주택)을 철거할 경우 건설업자가 철거해야 하는지 또는 건축주 본인의 동의를 득한 자가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건축물(주택)의 철거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철거하여야 합니다.

목록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건설공사 하도급 (146)건설분쟁조정위원회 (2)
건설업면허 관련 (98)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시공 및 기술자배치 (32)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건설공사 도급관련 (11)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공지   [세무회계] 2026년 세제개편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26
공지   [세무회계]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72
공지   [세무회계] 2026 세제개편안···보유에서 ‘실거주’ 중심 전환 104
공지   [세무회계]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7) 100
공지   [세무회계] 건설업 세무조사와 대응방안 (6) 102
공지   [세무회계] 건설업 세무조사와 대응방안 (5) 119
공지   [세무회계] 건설업 세무조사와 대응방안 (4) 128
공지   [세무회계] 건설업 세무조사와 대응방안 (3) 137
공지   [세무회계] 건설업 세무조사와 대응방안 (2) 164
공지   [세무회계] 건설업 세무조사와 대응방안 (1) 169
공지   [세무회계]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법상 제재 (4) 239
공지   [세무회계]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법상 제재 (3) 173
공지   [세무회계]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법상 제재 (2) 182
공지   [세무회계]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법상 제재 (1) 183
공지   [세무회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시 조세범 처벌 217
1 [2][3][4][5][6][7][8][9][10]...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880-30-01590  |  통신판매업등록 제-2026-서울관악-0675 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26 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