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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세무회계]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세법상 제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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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세무회계]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세법상 제재 (2)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 양쪽 모두에게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4%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제재는 매입세액 공제의 배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되는데,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즉 실제로 거래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해당 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않는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작성일자 등)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돼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할 경우 가산세 부담뿐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없게 돼 기업의 세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강오 세무사·다솔티앤씨 대표(02-588-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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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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