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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세무회계]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법상 제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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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세무회계]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법상 제재 (2)

법인사업자의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는 더욱 심각한 세무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법인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용을 계상한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법인의 실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아가 그 금액의 실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세법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인정상여’란 법인의 자금이 정상적인 사업 활동과 무관하게 유출된 것으로 판단될 때 그 금액을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인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2억원의 비용을 계상했으나 실제 자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세법에서는 해당 금액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고 대표자 개인에게 상여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은 손금이 부인돼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대표자는 인정상여로 처리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결국 법인과 대표자 모두에게 이중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강오 세무사·다솔티앤씨 대표(02-588-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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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세무회계]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법상 제재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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