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법상 제재 (3)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비용 인정이 배제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3만원 이상의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이른바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가 실제 거래에 따라 지출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비용 인정이 부인될 뿐만 아니라 최대 1000만원의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결국 실제 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적격증빙으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사업자는 별도의 가산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이강오 세무사·다솔티앤씨 대표(02-588-6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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