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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세무회계]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법상 제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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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세무회계]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법상 제재 (4)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불이익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이다. 일반적으로 국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는 기간 제한이 존재한다. 이를 국세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한다.

보통 일반적인 세금 신고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허위 세금계산서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이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는 기업의 세무 위험을 한 번에 확대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과 금융거래 자료가 연계되면서 허위 거래 적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에 기반한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철저한 증빙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강오 세무사·다솔티앤씨 대표(02-588-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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