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건설업 세무조사와 대응방안
국세기본법은 다양한 권리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성실성 추정의 원칙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장부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미이며, 세무당국이 특별한 근거 없이 납세자를 탈세자로 전제해 조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명백한 탈루자료, 구체적인 제보 또는 객관적 과세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동일한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세무조사의 반복으로 인한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새로운 탈루자료가 발견되거나 거래상대방 조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
아울러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건설업은 회계처리와 세무처리가 복잡한 업종이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강오 세무사·다솔티앤씨 대표(02-588-6800) |
건설산업기본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