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건설업 세무조사와 대응방안 (6)
건설업 세무조사의 주요 적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금액 누락이다. 건설업 세무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사항으로, 분양수입이나 소규모 공사의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개인건축·인테리어·주택신축공사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아 위험성이 크다. 세무당국은 금융거래자료, 건축허가자료, 분양계약서 등을 활용해 실제 수입금액을 확인하며, 누락이 적발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소득세),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둘째, 매입세액 부당공제다. 건설업은 매입세액 규모가 커 부가가치세 공제의 적정성이 중요한 조사대상이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사업과 무관한 비용은 공제가 제한되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셋째, 외주비 및 하도급 공사원가 과대계상이다. 세무당국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지급내역, 공사사진 등을 통해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며, 실체가 없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강오 세무사·다솔티앤씨 대표(02-588-6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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