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2026년 세제개편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지난 5월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다시 시행됐다.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까지 겹쳐지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혀 적용받지 못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2027년에 양도하면 추가세율이 20%에서 5%로 낮아지고, 2028년에는 10%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역시 2027년 10%, 2028년 15%로 중과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한시적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고, 시장에 매물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거래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한시적 조치인 만큼, 처분 시점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클 수 있어 다주택자라면 양도 시기를 신중히 저울질할 필요가 있다. /이강오 세무사·다솔티앤씨 대표(02-588-6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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