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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직불합의하면 지급보증서 교부 안해도 되나

수급인 A는 하수급인 B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착공 전 이행보증서를 교부할 것을 요구했다. B는 이에 대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먼저 내달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A는 이미 발주자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를 해뒀으니 지급보증서는 별도로 필요없다고 했다. 이행보증서는 줘야 하는데 지급보증서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석연치 않은 B, 정말 지급보증서 없이 계약을 진행해도 될까.

전문가 답변 :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인(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법정 의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과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은 직접지급합의를 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제5호,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제4호가 직접지급합의를 지급보증 의무의 면제 사유로 열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A의 주장은 종전 법령 체계에서는 틀리지 않는 말이었다.

그러나 2026년 2월10일 하도급법이 개정(법률 제21340호)되면서 이 예외 조항이 삭제됐다. 2026년 8월11일 시행부터는 1건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지급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한다는 합의만으로는 더 이상 지급보증 의무를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를 간과하고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는 직접지급합의를 했더라도 시정명령·과징금·벌금 등 하도급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예외 조항이 여전히 살아 있어 직접지급합의로 지급보증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해당 거래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다. 이는 거래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오는 8월11일 시행 전에 전문가에게 사전 자문을 받아 적용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