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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발주자의 착오 직불 하도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하나

전문건설사 A는 종합건설사 B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마친 뒤, 발주자 C와의 직접지급합의에 따라 C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령했다. 그런데 이후 확인해 보니 C가 B에게 지급해야 할 원도급 공사대금 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상태여서, C에게는 실질적으로 B에게 줄 돈이 없었다. C는 자신이 착오로 A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A는 이 청구에 응해야 할까.

전문가 답변 : 부당이득 반환이 성립하려면 그 이익이 반드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안에서 A가 C로부터 대금을 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와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그 한도에서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불을,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두 단계의 지급을 한 번에 단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6다63884 판결).

이 법리에 따르면 A가 C로부터 대금을 받은 것은 B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수령이다. 대법원도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더라도, 하수급인이 이를 수령한 것은 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발주자는 수급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하수급인을 직접 상대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A는 B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C의 착오 지급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