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담] 직불 약정 후 공사대금채권 압류 대항력
발주자 A, 수급인 B, 하수급인 C 세 당사자가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A가 B의 입회하에 C에게 직접 지급하고, B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했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B의 채권자가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했다. A가 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해당 채권은 보전돼 C가 A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대항하지 못한다면 C의 대금 수령이 불투명해진다. A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전문가 답변 : 법원은 이같은 직접지급 약정의 법적 성격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본다.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압류 대항력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다.
첫째, 약정의 취지가 공사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C에게 이전하는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채권양도에 해당한다. 이 경우 A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통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지 않는 한, A는 채권양도를 근거로 B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결국 C는 대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에 놓인다.
둘째, 약정의 취지가 C가 실제로 공사를 시행 또는 완료한 범위 내에서만 A가 C에게 직접 지급하고 B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압류명령 통지가 A에게 도달하기 전에 C가 해당 공사를 실제로 이행한 부분의 대금은 처음부터 B의 채권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A는 그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C의 대금 청구권도 보전된다(대법원 2006다63884 판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 오간 문자·메일·공문·확인서 등을 종합해 의사를 추단하는 수밖에 없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후자, 즉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직불 약정을 체결할 때부터 단순한 채권양도가 아닌 실제 공사 이행을 전제로 한 직접지급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이다.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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