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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점유 침탈당한 유치권 되살리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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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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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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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점유 침탈당한 유치권 되살리려면?
전문건설사 A는 상가 건물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건물 소유자 B에게 점유를 빼앗겼다. A는 B를 권리행사방해죄·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형사 고소는 상대방 처벌을 구하는 수단일 뿐 점유를 되찾거나 유치권을 되살리는 방법은 아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잃는 순간 소멸하기 때문에, A가 권리를 회복하려면 신속하게 민사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전문가 답변 : 점유를 빼앗긴 상황에서 A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B가 제3자에게 건물 점유를 넘겨버리면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진다. 재판 도중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상황을 미리 차단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으로 A는 점유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B를 상대로 ‘점유회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법 제204조는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청구권은 침탈일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되살아나지 않는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점유회수 청구 소송, 이 두 가지를 신속히 진행해 승소하면 A는 건물 점유를 되찾을 수 있고, 소멸했던 유치권도 되살아난다. 점유를 빼앗긴 순간부터 1년이라는 시계가 돌아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지혜 법무사무소 천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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