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최근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점검, 근로자 개인의 노동권 실현 등으로 임금체불 사건 및 부당해고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Check point 1. 일용직 근로자라도 반드시 당일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이행 시 정규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실무적으로 약 200만원)이 부과되며, 계약직의 경우는 벌금 외에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근로계약서는 출근 첫날 반드시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Check point 2. 근로계약서는 건설현장 특성에 맞게 근로기간을 세밀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은 하루만 근무하는 형태보다 1개월간 또는 1년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적으로 일용직 개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돼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 이상의 장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현장 또는 공정이 종료돼도 남은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존속할 가능성이 있어 부당해고 이슈가 발생하곤 합니다.
예컨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을 2026년 1월1일 ~ 2026년 6월30일까지”로 명시하고, 해당 공정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프로젝트 계약직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공정이 2026년 3월31일에 종료된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인 6월30일까지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 공정을 정확히 반영해 불필요한 장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부당해고 및 거액의 임금상당액 지급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입니다.
Check point 3.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 및 계산방법은 실제 시간외근무시간과 각종 수당을 감안해 꼼꼼히 작성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책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임금 미지급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건이 더욱 많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준수, 근로계약기간을 정확히 명시한 현장 운영, 임금 항목 및 계산 방법의 구체적 작성 등의 사전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갑주 노무사·노무법인 리즌 대표 02-755-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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