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노트] 하도급 건설공사 중단 시의 법률문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회사로부터 건설공사에 대해 하수급을 한 경우, 발주받은 해당 공사를 원만하게 완공하고 약정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일이 뜻대로만 되던가? 하수급인 등이 아무리 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공사를 수행해도, 원청사 등의 사정으로 기성고에 해당하는 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하수급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 둬야 하는 것일까?
우선 하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자신의 귀책 사유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자료로는 ‘기성고에 따른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신속한 지급을 요청한다’는 내용에 덧붙여, ‘기성금이 계속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소위 ‘불안의 항변’에 해당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두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나중을 위해, 그때까지의 기성고나 추가공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기성고나 추가공사 내용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원청사에게 기성고 산정이나 추가공사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 및 내용 확정 회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그와 같은 요청에 응하고 기성고나 추가공사 내용에 대해 의견 합치가 된다면 이를 확인하는 합의서 내지 확인서를 만들어 두면 좋을 것이고, 만일 상대방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설계사무소 등을 통해 사적으로라도 기성고를 산정하고 추가공사 내용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상대방에게 기성고 산정 등을 위한 요청을 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하수급인이 일방적으로 감정한 기성고나 추가공사 내용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승인받기가 쉬워질 것이다.
셋째는 그와 같은 증거를 확보한 후에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현장을 점거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원청사의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등 원청사의 기타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할 것이고, 나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지급 요청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권리행사는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만일 추가로 받을 공사대금도 없는데 위와 같은 현장 점거 등을 통해 원청사의 후속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오히려 하수급인이 그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적정한 권리행사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해당 공사 하도급 계약이 원청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하수급인이 단순히 기성공사 대금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장비 대기료 등 손실뿐만 아니라 그 하도급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소위 이행이익)도 손해배상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모쪼록 건설공사 관련 모든 경제 주체들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혹시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잘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최종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전문건설공제조합 자문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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