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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민간공사 연대보증, 손배까지 책임 가능

지자체 문화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한 수급인 A는 하도급업체 B와 철콘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B와 친분이 있던 C는 B의 하도급계약상 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B의 공사 부실과 공정 지연으로 A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C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했다. C는 자신이 보증한 것은 하도급공사 자체이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까지는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전문가 답변 : C의 주장은 관급공사라면 일정 부분 근거가 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급공사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보증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민간공사다. 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법령이 아닌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법원은 각종 보증서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마다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 판단한다. 이때 보증 범위를 별도로 한정하는 특약이 없다면, 민간공사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결국 C가 보증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별도 약정을 두지 않은 이상, A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다만 C가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경우, 민법 제448조에 따라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대보증을 설 때는 그 범위가 시공보증에 한정되는지, 금전채무까지 포함하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시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이다.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