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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그룹 회장 직위만으론 중처법 경영책임자 볼 수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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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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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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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그룹 회장 직위만으론 중처법 경영책임자 볼 수 없어
A그룹 회장 갑은 지주사 대표이사이자 계열사 B건설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B건설 소속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검찰은 갑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보아 기소했다. 갑 측은 자신이 B건설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바 없고, B건설에는 별도의 대표이사가 있어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그에게 귀속된다고 항변했다. 그룹 회장이자 지주사 대표이사라는 직위, 그리고 계열사 사내이사 겸임만으로 해당 계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을까.
전문가 답변 : 최근 법원은 그룹 회장이라도 계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2022년 발생한 한 채석장 붕괴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그룹 회장이 지주사 대표이사이자 사고 계열사의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경영책임자를 해당 사업의 법적 대표자이거나 실질적으로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자로 해석했다. 그룹 회장이나 지주사 대표이사가 계열사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는 직위나 겸직 여부가 아니라, 해당 계열사의 안전보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권한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의 시사점은 두 가지다. 검찰이 그룹 회장을 계열사 중대재해 사고로 기소하려면 직위나 이사 겸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계열사 안전보건에 대한 실질적 총괄 권한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할 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 업무 수행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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