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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건설현장 우천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건설현장에서는 기상 상황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시기에는 작업이 어려워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거나, 출근 후 작업을 중단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금의 절반만 지급하는 사례도 비교적 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가 내려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Check point. 우천으로 작업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는 전기작업에 대해서는 감전 등 안전의 이유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천으로 인해 전기작업 등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해 작업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을 일시중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현장 업무 모두 적용되지는 않으며,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중지한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우천 상황에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작업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이나 경영상의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인정돼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우천 등으로 작업을 중단한 경우, 작업 중단 사유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임금 및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필요한 노동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갑주 노무사·노무법인 리즌 대표 02-755-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