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개편
정부는 올해 2월12일 방문취업(H-2) 비자의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재외동포(F-4) 비자로 통합하는 제도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외국국적동포 근로자 비중이 높은 건설업 사업주는 제도 개편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내용과 취업 가능 범위를 확인하고, 이에 맞춰 인력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Check Point 1. 정부는 방문취업(H-2) 비자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비자로 통합합니다.
외국국적동포는 출신 국가에 따라 취득 가능한 체류자격이 달라, 동일한 동포임에도 취업 가능 범위와 체류 안정성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선족·고려인 등은 주로 H-2 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해 취업해 왔으나, H-2 비자는 체류기간과 취업 가능 업종 등에 제한이 있어 인력 운영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자의 직계비속인 경우 등 재외동포에 해당하면,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기존 H-2 비자 소지자는 허가받은 체류기간 만료 시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하며, 체류 중에 F-4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 비자는 H-2 비자에 비해 체류기간이 길고, 취업 가능 업종 범위도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H-2 비자 외국국적동포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보다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heck Point 2. 건설업 사업주는 체류자격 변경에 따른 취업 가능 업무와 인력 운영 방식을 점검해 출입국관리법 등에 위반 없이 관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에 제한이 있던 건설 단순노무 분야에 대해서도 F-4 비자 소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외국국적동포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건설업 사업주는 기존 H-2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하던 채용 및 인력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자 변경 과정에서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관리, 외국인 고용 관련 신고 등의 인사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갑주 노무사·노무법인 리즌 대표 02-755-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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