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담] 해외 자회사 간 하도급거래도 하도급법 적용될까?
국내 건설사 A의 해외 자회사가 발주처로부터 해외 공사를 수주했고, 협력사 B도 현지 자회사를 설립해 A 자회사로부터 하도급공사를 맡았다. 실질적으로 두 자회사는 페이퍼컴퍼니 수준이었고, 하도급계약의 교섭·체결과 공사 이행 전 과정은 국내 본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하도급계약은 해외 자회사 간 영문계약으로 체결됐고, 준거법은 영국법, 분쟁 해결은 국제중재 전속관할로 약정됐다. 추가공사대금 문제가 불거지자 A 측은 준거법이 영국법이므로 한국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전문가 답변 : 전속관할이 국제중재로 돼 있는 이상 국내 법원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는 어렵다. 그러나 준거법이 영국법이라는 사정이 하도급법 적용까지 배제하지는 않는다. 준거법은 민사적 법률관계에만 적용될 뿐, 하도급법과 같은 한국의 단속·행정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여야 하는데, 해외 자회사는 국내 법인이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해외 자회사 간 거래로 돼 있다면 하도급법 적용이 어렵다.
그러나 형식은 해외 자회사 간 거래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모회사들 간의 거래로 볼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국내 모회사들에 대해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모회사 임직원이 거래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과 실질적 업무 수행이 국내 모회사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이 사안처럼 두 자회사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거래 전 과정이 국내 본사에서 처리됐다면 공정위 신고를 적극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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