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외국인 근로자 숙소 규정 변화와 대응 방안
지난 5월7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건설사 및 일선 관리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비해 외국인 숙소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Check Point 1. 외국인고용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건축법상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간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며 화재·폭염·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금번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은 법 제22조의2(주거시설의 제공 등)를 개정해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에 적합한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Check Point 2. 건설사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불법 가설건축물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적법한 숙소 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사는 현재 제공하고 있거나 향후 제공할 예정인 숙소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금지하는 건축물인지, 혹은 허가나 신고 절차가 누락된 불법 시설물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전수조사해 개정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부적합한 가설 시설물이 확인될 경우 적법한 일반 건축물이나 합법적으로 승인된 숙소 시설로 전환해야 하며, 이러한 대응이 불가할 경우 주거비 지원 또는 셔틀버스 제공 등의 출퇴근 지원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규 채용 허가가 금지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위반으로 동법 제114조(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갑주 노무사·노무법인 리즌 대표 02-755-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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