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임금 지급 연대 책임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과 하도급, 재하도급 등 여러 단계의 다단계 도급구조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실제 근로자를 고용한 하수급인이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그 상위 수급인에게도 임금 지급 책임이 발생할까요?
Check point.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건설업 미등록 업체)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임금 지급의 연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뤄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무허가 하청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 연대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하수급인의 건설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공사 수행 과정에서 재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지, 실제 시공업체가 누구인지 등 현장의 실질적인 도급구조를 지속적으로 파악·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업자가 아닌 업체에 재하도급이 이뤄진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임금체불이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건설업 등록이 된 업체와 건설 도급을 한 것인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김갑주 노무사·노무법인 리즌 대표 02-755-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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