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여름철 평균기온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단순한 안내·권고 수준을 넘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연속 2시간 이상)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일정 기준 이상에 이르렀는지가 법적 의무 발생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Check point. 건설현장에서는 체감온도 단계에 따라 냉방·통풍 조치,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 감소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중 하나 이상을 이행해야 하며, 조치를 했음에도 체감온도가 계속 31℃ 이상이면 반드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체감온도 33℃ 이상에서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등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기 곤란한 작업은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 지급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사업주는 △온·습도계 상시 비치 △온열질환 증상·응급조치 요령 사전 고지 △체감온도·조치사항의 일자별 기록·연말까지 보관 의무를 부담하며, 옥외 근로자에게는 그늘진 휴식장소를, 땀을 많이 흘리는 근로자에게는 소금과 음료수를 갖춰둬야 합니다. 온열질환 발생 또는 의심 시에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고 해당 작업을 중단·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1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167조제1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열질환 사망자의 상당수가 작업 투입 후 7일 이내, 그중 첫날 집중되는 만큼 신규 배치 근로자에 대한 열순응 조치가 병행돼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를 행정적 부담이 아닌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법적 책임을 예방하는 핵심 안전관리 체계로 인식해야 합니다. /김갑주 노무사·노무법인 리즌 대표 02-755-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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