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법 상담] 발주자의 착오 직불,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대는 수급인 |
|
|
 |
관리자 |
 |
|
|
 |
2026-08-19 |
 |
3 |
|
[법 상담] 발주자의 착오 직불,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대는 수급인
발주자 갑으로부터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수주한 수급인 을은 하수급인 병에게 철콘공사를 하도급했다. 을이 기성금 지급을 자주 미루자 병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 청구권을 행사해 갑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령했다. 이후 갑은 을의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제3자 정에게 양도돼 을에게 실제로 지급할 채무가 없는 상태였음을 뒤늦게 알게 됐고, 착오로 병에게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병은 이 청구에 응해야 할까.
전문가 답변 : 결론부터 말하면 갑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을을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과 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지급한 한도에서 함께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발주자의 직불을 ‘발주자 → 수급인 → 하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두 단계의 지급을 한 번에 단축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병이 갑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것은 을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정당한 수령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다.
이 사안에서 갑이 을의 채권이 이미 정에게 양도된 사실을 모르고 착오로 병에게 직불했더라도, 을이 병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던 이상 병의 수령에는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 갑이 구제를 받으려면 병이 아닌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채권양도 미통지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변호사
|
 입찰에 관련된 판례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