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노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책임 범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8월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폭넓게 인정되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 예외사유가 삭제돼 소액공사(1000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한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법 시행 후 체결되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있어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고,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되며, 그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이 있더라도 원사업자는 계약보증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히 종전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던 것이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청사의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즉, 지금까지는 원청사 대신 발주자가 하수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원청사는 하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공사에서 원청사는 하수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도급 현장에서 발주자가 직접지급 합의를 해도 실제 직접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발주자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지급 합의라는 것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정법의 시행으로 어느 경우든 하수급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적 개선이라 하겠다.
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하도급대금의 범위와 관련해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원청사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그 지급을 계속 지체하고 있는 경우 하수급업체가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만 믿고 만연히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기관이 발급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경우 보증약관에 ‘보증사고 발생 후에 보증채권자의 계속 시공으로 생긴 공사금액을 보증금 지급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원청사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해 보증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하수급업체가 임의로 공사를 계속해 기성금이 발생할 경우 그러한 보증사고 후의 미지급 기성금까지 모두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한다면 보증책임이 제한 없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보증기관의 보증책임을 보증사고 발생 전까지 공사가 된 기성부분으로 제한하기 위한 취지다.
이는 보험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추가 손해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의 법리와 유사한데, 예컨대 하수급업체가 원청사의 기성금 체불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하도급대금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목적으로 하도급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기성금 지급 책임을 보증기관에 전가하는 결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제도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보증약관상 보증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증사고 후에 계속공사로 발생한 기성금”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사안에 따라 이견의 여지가 있다.
하도급대금이 하수급업체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미지급될 경우 하수급업체는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으로 하도급공사를 중단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원청사의 사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기성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지체된 경우 하수급업체로서는 기성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증기관은 원청사가 아닌 보증인일 뿐이고 보증책임은 보증약관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서, 하수급업체로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어느 경우에나 전액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특히 원청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 후에 공사를 계속한 부분의 기성금은 보증약관에 따라 보증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종순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문변호사·전 건설교통부 사무관·제36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
입찰에 관련된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