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담] 소멸시효 완성 후 차용증 줬다면 대여금 받을 수 있을까
A는 2015년 1월2일 B에게 변제기 2015년 12월31일, 연이율 10% 조건으로 1000만원을 대여했다. B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았지만 A는 2022년 1월2일에야 변제를 요구했고, B는 2022년 1월5일 ‘전미수금 1000만원’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A에게 교부했다. A는 이 차용증을 근거로 B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전문가 답변 : A와 B가 모두 상법상 상인이라면 양사 간 대여금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4조). 변제기인 2015년 12월31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20년 12월3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그 사이 별도의 시효 중단이나 정지 사유도 없었다.
이후 B가 교부한 차용증의 ‘전미수금 1000만원’ 기재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채무승인은 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다. 반면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 채무자가 그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두 개념은 명확히 구별된다.
종전 대법원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이었다(대법원 66다2173 판결 등).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이 법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판결). 이제는 차용증 교부만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A가 대여금을 돌려받으려면 B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직접 주장·입증해야 한다. 이때 차용증 교부의 동기와 경위, 자발성, 기타 기재 내용, 교부 전후의 언동, 당사자 간 관계와 거래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이학윤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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