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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불법타절 후 이행보증금 청구받았다면 즉시 소송해야

하수급인 ㅁ사는 수급인 ㅇ사로부터 아파트 건축공사 중 토공·철콘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소장 교체 후 사소한 트집이 잡히더니 결국 강제타절과 함께 현장 철수를 통보받았다. 공사 중단을 일방적으로 지시해놓고 ㅇ사는 되레 ㅁ사가 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보증보험사에 공사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했다. 설상가상으로 ㅁ사는 ㅇ사로부터 공사대금지급보증서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일부 기성금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강제타절의 부당성과 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막을 수 있을까.

전문가 답변 :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금 지급을 막으려면 보험사 직원에게 하소연할 시간에 즉시 원도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원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만 분쟁 사안으로 분류돼 보험금 지급이 보류된다. 보험사 직원은 실체를 파악해 지급을 중단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 실무에서 직원에게 매달리다 실기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만으로 지급을 보류한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반드시 법원 소장 접수증명원을 제출해야만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보험금이 일단 지급되면 보험사가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다투게 되는데, 구상금 소송은 구조상 보험사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소송 승패와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후 보증증권 발급이 어려워져 신규 수주 자체가 막히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진다.

대금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한 것과 기성금 미수령은 공사이행보증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금지급보증과 공사이행보증은 각각 별도로 발급되는 것으로 상호 연관관계가 없다. 기성금 미수령 역시 민사상 대금지급 문제로, 공사이행 차질 여부를 따지는 보험사고 발생 관점과는 별개다.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시킬 수는 없다.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