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
일용근로자는 통상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나, 일용근로자라는 고용형태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Check Point 1. 근로계약의 명칭이 ‘일용직’이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의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로관계에 비춰 ①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하므로 근로일이 불규칙해 소정근로일에 관한 합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2.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 예정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과거 행정해석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그 다음주에도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한다고 봤으나,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에 다음 주 근로 예정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다만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하므로,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건설현장에서는 기본 일급과 주휴수당 상당액을 구분해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거나,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도 실제 지급액이 법정 주휴수당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Check Point 3. 최근 건설현장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8H)을 매일 일당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주휴수당 미지급 이슈 예방 및 계산상의 편의 등 이점도 많아 이를 활용해 일용직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갑주 노무사·노무법인 리즌 대표 02-755-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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