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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세무회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시 조세범 처벌
문서구분		회신일자

질의내용

[세무회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시 조세범 처벌

이강오 세무사의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126)

세금계산서는 단순한 거래 영수증이 아니라 국가의 조세 행정과 기업의 세무 관리가 동시에 이뤄지는 핵심적인 증빙문서다. 그러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이른바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단순한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조세범죄에 해당한다.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억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최대 세 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발급하거나 조직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와 형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강오 세무사·다솔티앤씨 대표(02-588-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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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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