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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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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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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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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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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인상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현장 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건설 사업장에 대해 퇴직공제제도 가입 및 퇴직공제부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Check Point. 2026년 4월1일부터 퇴직공제부금 일액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부가금으로 이뤄져 있으며,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6년 3월30일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1일 퇴직공제부금을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에 대해 2026년 4월1일부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이 6200원에서 8200원으로 2000원(약 33.8% 인상)으로 인상됐으며,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200원 인상(66.7% 인상)된 것입니다.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은 2026년 4월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장의 퇴직공제부금 관리자는 2026년 4월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예산을 계산할 때, 인상된 퇴직공제부금 일액인 870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김갑주 노무사·노무법인 리즌 대표 02-755-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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