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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업종 간 불법하도급·입찰담합 단속

잇단 중대재해사고 여파로 서울시경 등 수사 착수
지자체도 대대적 조사 나서 하도급시 발주자 서면승낙을

공공 발주처 및 사정당국들이 전문건설 업종 간 불법하도급 및 입찰담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면서 건설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경찰청은 현재 일부 전문건설 업종 간 불법하도급 및 입찰담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지난 15일 확인됐다.

서울시경은 약 600개의 소속 연대업체들이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해 낙찰을 밀어준 뒤 낙찰업체와 공사업체 등이 금액을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 및 일괄 하도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불법하도급이나 입찰담합 사건은 각 사건별로 조사를 실시해 보통 10개 내외 사업자가 대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수사는 이례적인 규모라는 분석이다.

또 관련 수사에서 다수 혐의가 입증된다면 또 다른 지역에서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건설사업자들의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도 각 공공 발주처들은 각종 사고 이후 조사를 강화한 바 있다. 우선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광주 학동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가 공공공사 현장 136곳에 대한 특별실태점검을 벌여 46곳(34%)에서 불법 재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 또 광주 화정 붕괴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불법 재하도급 의혹 등 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되는 가짜건설사 149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각 발주처마다 하도급 관련 점검·조사 시 일괄하도급 규정 위반 등 불법하도급 여부를 중점 점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에 대해 하도급이 필요한 전문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통해 적법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으면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적법하게 하도급할 수 있다”면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지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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