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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후 시설물업종 양수받아도 업종전환 등록신청 가능하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설물업 외 다른 건설업도 등록해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 시설물업만을 양수한 자도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시설물업종을 등록한 자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방안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 전문건설 대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으로 전환, 건설업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0년 9월16일 전에 시설물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는 2023년 12월31일까지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

다만 시설물업을 양수한 자가 건설사업자로서의 계속성·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건설업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업종전환 등록 신청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국토부가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양도한 자의 건설업 등록 등에 기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라고 봤다.

그러면서 “종전 시설물사업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업을 양수하고 종전 시설물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종전 시설물사업자에게 인정된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 역시 승계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정시행령은 2023년 12월31일 이후 폐지되는 시설물업을 다른 종합건설업종 또는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특례로, 종전 시설물사업자에게만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건설사업자의 계속성·동일성 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건산법은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할 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속성·동일성이 인정되는 양수와 그렇지 않은 양수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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