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의 유 무효 관련
문서구분	회계 - 45107-252	회신일자	1996.02.08

질의내용

금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4항의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라는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이 분분하여 업무처리에 혼동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A사와 B사는 별개의 법인체인 주식회사이고 별도의 사업장 등록과 공사업 면허를 받은 회사인데 한사람이 A사의 공동대표이사이고 B사의 대표이사로 겸직되어 있는 바, 동일입찰에 각각 회사의 다른 사람인 임원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겸직 대표이사 1인이 동일사항에 입찰서 2통을 작성 제출하면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 처리 여부.

2) A사와 B사는 별개의 법인체인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A사의 대표이사가 B사의 대표이사 직에 겸직선임되면 A사와 B사가 각각 다른 사람인 임원이 입찰에 참여하여도 동종사업을 할 때는 1개의 회사. 즉 1개의 법인체로 간주하여 이후 시행되는 모든 입찰에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 처리해야 하며 2개의 주식회사 중에 1개회사는 폐업해야 된다.

그러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동종사업을 하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에 의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이 되어도 동종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 대표이사만 겸직되면 A사와 B사는 모든 입찰에 여하한 경우라도 같이 참가할 수 없는지 여부

- 참가할 수 없다면 규칙 44조 규정으로 상법과 회사법을 국회에 상정하여 개헌할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입찰에 동시입찰(대리인을 통한 입찰 포함)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4호의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로 처리되는 것임.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56	입찰보증금 납부수단에 대하여	회제 - 125-1875	585

255	보증기간에 대하여	회제 - 1210-1308	673

254	면허를 양도 양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여부	회계 - 41301-1133	617

253	면허가 변경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여부	회계 - 45107-2484	573

252	단종업체가 최근 1년이내에 일반면허를 취득한 경우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여부	회제 - 41301-849	594

251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경우 입찰보증금은 귀속되는지	회제 - 125-2721	643

250	입찰포기 의사표시 또는 입찰서에 포기라고 기재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는지…	회계 - 41301-1275	917

249	입찰참가자격 판단시점 및 입찰 서류제출시점	회계 - 45107-1084	551

248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중 경영상태 평가 관련 질의	41301-2489	532

247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	회제 - 41301-1979	578

246	입찰참가자 및 신청서 작성요령	회계 - 45107-1516	597

245	입찰등록 후 등록마감일 전에 등록서류를 반려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277	516

244	입찰 시 제출서류 처리 및 사본제출 시 날인하는 인감	회계 - 45107-316	544

243	보증시공시 시공실적 인정 여부	회제 - 41301-2413	426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의 유 무효 관련	회계 - 45107-252	493

[1] 2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