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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1608	회신일자	1997.06.20

질의내용

우리 공단에서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예산은 별도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 업체를 선정시공토록 하고, 공사 대금 지불방법은 ○○○시설물 사용자와 계약체결 시 공사비의 일부를 사전 징수하여 선급금을 지급 후 준공직전에 잔액을 징수하여 지불할 경우 예산회계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은 예산회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배정된 예산의 금액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는 바, 예산의 확보 없이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53	하도급심사 관련 질의회신	회계 - 45107-2095	2259

452	하도급 저가심의 시 심의대상 품	회계 - 41301-1332	1777

451	하도급 저가 심의규정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회제 - 41301-374	1475

450	하도급 저가 심의	회계 - 45101-1630	2162

449	발주자가 계상하여야 하는 안전점검비용 계상 기준	건안 - 58070-4	1579

448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 세금계산서 등 제출자 명의	회계 - 41301-3493	3270

447	하도급대금 직불은 승인·통보된 하도급계약만 가능한지의 여부 및 기 대가가 지급된 …	회계 - 41301-303	1561

446	하도급대금 직불에 따른 질의	회제 - 41301-1156	1654

445	하도급 대금 직불 및 세금완납증명서 등 제출방법	회계 - 41301-2074	2076

444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한 채권양도의 하도급 대가 직불과의 우선 채권여부	회제 - 41301-1141	1740

443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763	5441

442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복수예비가격 작성가능여부 등 예정가격 결정방법	회계 - 41301-3244	1961

441	원가계산 시 제 경비율을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임의적…	회계 - 41301-776	1852

440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887	6410

439	수입물품 원가계산 시 부두사용료 등의 계상가능 여	회제 - 41301-872	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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