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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공사의 선급금 지급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질의내용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원 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하도급 공사에 있어 하도급공사금액이 도급공사금액을 초과한 경우(예컨대 도급공사금액 10억원, 선급금 비율 30%, 하도급공사금액 20억원)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은 원 사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정도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한 규정이므로,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보다 초과한 경우도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공종별로 비율을 달리하여 지급 받은 경우가 아니라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지급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함)
(2) 즉,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에 선급금 수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2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공정거래 -	2303

520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6조)	공정거래 -	1774

519	하도급법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2조에 의한 당사자요건은?	공정거래 -	1857

518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공정거래 -	1866

517	하도급법 위반사건 처리절차는?	공정거래 -	1883

516	하도급법 위반 신고서 서식(제조분야 등)	공정거래 -	1491

515	하도급법 위반 신고서 서식(건설분야)	공정거래 -	1960

514	하도급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가	공정거래 -	1665

513	하도급대금을 받지못해도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공정거래 -	1653

512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법 제13조)	공정거래 -	1872

511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법 제13조)	공정거래 -	1699

510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내용과 방법은 ?	공정거래 -	1681

509	하도급 받아 공사를 끝냈는데 일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데	공정거래 -	1629

508	투입비 전액을 청구할 경우	공정거래 -	1918

507	조사 자료제출 또는 보고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제출한 경우	공정거래 -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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