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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과 신규 비목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제 - 125-1152	회신일자	1984.04.18

질의내용

1.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3 제2항의 제2호 신규비목의 의미는?
2. 당초 계약된 내용중 양수기 50마력 구입을 시행발주처의 방침에 의거 양수기 75마력으로 변경 시 적용단가는 신규 비목 또는 계약조건변경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변경된 부분의 계약단가가 없음)

회신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신규비목』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비목을 말하므로 당초 계약상의 품목과 성능, 규격, 단가 등이 다르면 신규 비목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에 의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조건의 변경이란 당초품목과 동일한 품목으로서(물량의 증감없이)산지, 운반방법 등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것으로서, 이때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양수기 50마력을 양수기 75마력으로 바꾼 경우 등은 신규 비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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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토사채취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제 - 2210-1488	1658

444	지정회사 제품의 납품 불가능시 대체납품 가능여부	회계 - 1210-100	1490

443	재해방지를 위한 절차 및 소요비용의 부담주체	회제 - 41301-1836	1369

442	재해로 인한 손실발생에 부담 관련 질의	회제 - 41301-716	1401

441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공사지연으로 인한 다음 차수공사의 연장가능여부	회제 - 41301-2065	3525

440	일부구성원의 부도로 잔존구성원이 승계시공 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회제 - 41301-2090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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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원가계산 시 과다 계상된 경우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는지	회제 - 2210-343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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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운반거리 변경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회제 - 125-885	2303

435	예정가격이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회제 - 125-4512	1656

434	야간작업 할증관련	회제 - 41301-1687	2175

433	수입품의 예가산정가격과 수입면장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	회계 - 1210-452	1821

432	산출내역서 단가와 예정가격조서 단가가 상이하면 감액조치 가능한지	회제 - 125-3118	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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