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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연체금 (24)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94   가해자의 형사처벌시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3019 795
593   가해자와 민사합의시 구상권 등 재보 - 32546-2072 688
592   가해자가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일 때 구상권 행사 보상 - 12701 838
591   가해자 소재불명시 구상권 행사 관리 - 6744 694
590   행정소송결과 패소한 때 이자 및 소송비 보상 - 808 873
589   합의금을 수령한 후 보험급여액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지 법무 - 810-12937 705
588   체당보험급여 청구시 손해배상의 신체감정서 인정 재보 - 01254-7728 890
587   체당보험급여 청구시 법정이자 지급 여부 재보 - 01254-15301 940
586   재해에 대한 합의서와 단체협약과의 관계 재보 - 01254-5739 859
585   재심청구결과와 민사소송의 관계 재보 - 01254-7160 745
584   자손사고보험(임의보험)과의 이중보상 여부 보상 - 32546-19772 1093
583   유족보상일시금보다 고액의 민사합의후 회사에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여부 재보 - 01254-17514 746
582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후 체당보험급여금 지급요건 및 절차 재보 - 01254-7729 793
581   손해배상에 관련한 노동력 인정 기준 보상 - 1458. 635
580   석탄산업법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재보 - 32550-7542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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