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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7	인접피해(인근주택 균열, 지반 침하) 보상비를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경우, 개발비용 …	토재 - 58307-325	737

16	아파트 건설사업시행 중 기초공사(발파)로 인한 피해보상비(벽체 균열 등)를 인근 주…	토재 -	848

15	수목을 이식 하였을시 굴취, 이식에 따른 제 경비(수목대 제외)는 토목공사시 발생하…	토재 - 58307-373	855

14	건축구조상 부득이 사업지외 부분의 건축물까지 완전철거에 따른 건물철거 보상비를 …	토재 - 58383-403	928

13	학술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동 용역비용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	토정 - 58383-725	756

12	지출된 비용(개발비용)산정시 노임단가를 개시시점 및 완료 시점 중 어느 시점 것을 …	토재 - 58307-62	717

11	지반이 연약하여 사업변경승인을 득한 후 연약지반 공사를 추가로 시공 후 그 비용이 …	토재 -	1034

10	지목이 전·답·대·잡종지 등으로 혼용되어 있는 토지의 개발비용 산정방법	토재 -	1687

9	대중골프장건설사업의 경우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토재 -	1313

8	개발비용은 왜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산정하는지	토재 -	690

7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준공이전에 실시한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업무수수료…	토재 -	780

6	준공 시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그 개발비용을 정상 지가 상…	토재 -	863

5	사업시행자가 실제로는 매입하였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소유자의 …	토재 -	737

4	기부채납가액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토재 -	813

3	기부채납가액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토재 -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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