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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52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부과 종료시점으로부터 25일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아…	토재 - 58323-598	1003

151	개발부담금을 체납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공매한 경우에 매각대금 배분 순…	토재 - 58383-52	1149

150	토지형질변경을 취소하여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	토재 -	1152

149	우량농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준공하고 다시 5개월후에 동…	토재 - 58307-377	1569

148	법정지목 전을 농경지를 조성하고 토질을 개량하여 영농을 하고자 할 경우 개발부담금…	토재 - 58307-767	834

147	농협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도정공장, 퇴비제조공장, 양곡창고, 농산물 …	토재 -	1733

146	농지전용허가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정 - 58383-1210	968

14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휴양단지 지정을 받은 토지에 산림형질 변경허가…	토재 -	981

144	국토이용관리법상 준 농림지역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개별 인·허가를 득 하여 주차장…	토재 -	1465

143	광역시에서 정부보조금을 받아 농지 679㎡를 전용하여 마을공동소유의 농기계보관 창…	토재 -	1140

142	공장용지의 증설과 공장 및 부대시설의 신·증설이 제한된 지역의 공장에 순수 목적의…	토재 - 58307-31	966

141	건축물의 주 용도를 방송·통신시설(스튜디오)로 변경한 후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토재 -	1666

140	형질변경허가절차가 필요 없는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하천부지에서 대지로 변경되는…	토재 -	2214

139	행정청의 명백한 하자이므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여부	토재 -	871

138	토지형질이 사실상 변경된 토지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부…	토재 - 58307-26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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