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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22	당사의 공장 준공허가 된 인접토지에 타사가 준공허가를 받았는데 당사와 인접 회사를…	토재 - 58307-293	775

121	국도 확·포장사업에 편입된 면적만큼 인접 토지에 추가로 농지전용 할 경우 개발부담…	토재 - 58307-64	867

12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의 연접한 토지의 정의는	토재 - 58307-222	913

119	개발부담금을 부과 받은 후 당해 토지와 연접한 토지에 2차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	토재 -	1072

118	개발면적이 합산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및 사업시행을 진행하지 않고 취…	토재 - 58383-522	915

117	가족들이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 미만으로 각각 분할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	토재 -	1614

116	가 분할한 토지에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기준면적 미만으로 개발사업인가를 받아 …	토재 -	1739

115	1차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 시에 신청제외부지로 남아 같은 필지에서 분할된 곳에 2차…	토재 -	1249

114	준 보전임지를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지목변경이 수반된 경우 개발부담금 50% 경감…	토정 - 58383-778	804

113	일반 아파트개발사업으로 인가를 받은 후 규모이하의 임대주택으로 일부 전환하여 변…	토재 - 58323-763	908

112	실제 개발되지 않은 토지 일부를 개발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면 당해 토지는 개발부담…	토재 -	873

111	비영리법인체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청사를 신축한 경우 개발부담금 경감대상기관 및 …	토정 - 58307-511	841

110	공장등록변경승인을 받아 공장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토재 -	994

109	2개의 공장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합병 및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	토재 -	916

108	형질변경 없이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전체면적이 해당되는지 …	토재 -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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