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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업 양도·양수 시 실적 등의 승계여부 및 양수자의 자격요건은
문서구분	건경 - 58070- 1740	회신일자	1999.10.21

질의내용

1. 건설업(도장 및 철물공사업 등)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건자재 도매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의 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자는 양도자의 건설업영위기간과 실적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양수자는 별개의 신설된 법인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전문건설업(동종 또는 비 동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도 가능한지 여부.
2. 위의 경우 업종전문화를 위한 양도양수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가.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 시 양수인은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승계 하거나 새로이 평가할 경우에도 공사실적을 승계 하여 인정할 수 있음.

나. 이 경우 양수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동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리고, 양수로 인하여 건설업이 중복되는 경우는 건설업양도신고 시까지 자진반납 등을 통하여 동 법 제9조 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임.

2. 질의 "나"에 대하여

가.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겸업을 증명하는 서류와 업종전문화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법(상업등기처리규칙)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의결서 및 양도계약서 등을 토대로 당해 양도신고의 수리권자가 확인할 사항으로 봄.

나. 그리고, 건설업양도신고시에는 건설업양도신고서 및 양도계약서 사본 등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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