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계약
문서구분	회제 - 45101-539	회신일자	1993.06.15

질의내용

○○종합건설㈜는 ○○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에서 입찰당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폐업자)임에도 폐업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한 결과 낙찰자로 선정되어 정상적으로 상당부분의 공사를 진행 중 위 사실을 인지한 발주자측으로부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된 경우,
1. 폐업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종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한 경우 이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호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또는 동 조항 제4호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로 보아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

2. 만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없다면 그 이유와 근거.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현행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는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 시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벌 성격의 조치이기 때문에 법령해석 및 운영에 있어서도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지양하고 문리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53	하도급심사 관련 질의회신	회계 - 45107-2095	2188

452	하도급 저가심의 시 심의대상 품	회계 - 41301-1332	1524

451	하도급 저가 심의규정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회제 - 41301-374	1399

450	하도급 저가 심의	회계 - 45101-1630	2087

449	발주자가 계상하여야 하는 안전점검비용 계상 기준	건안 - 58070-4	1510

448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 세금계산서 등 제출자 명의	회계 - 41301-3493	2907

447	하도급대금 직불은 승인·통보된 하도급계약만 가능한지의 여부 및 기 대가가 지급된 …	회계 - 41301-303	1489

446	하도급대금 직불에 따른 질의	회제 - 41301-1156	1591

445	하도급 대금 직불 및 세금완납증명서 등 제출방법	회계 - 41301-2074	1973

444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한 채권양도의 하도급 대가 직불과의 우선 채권여부	회제 - 41301-1141	1667

443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763	2268

442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복수예비가격 작성가능여부 등 예정가격 결정방법	회계 - 41301-3244	1656

441	원가계산 시 제 경비율을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임의적…	회계 - 41301-776	1755

440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887	5852

439	수입물품 원가계산 시 부두사용료 등의 계상가능 여	회제 - 41301-872	1526

1 [2][3][4][5][6][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880-30-01590 | 통신판매업등록 제-2026-서울관악-0675 호 | 대표: 강진희